[개인회생-2]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기준, 사례, 최저생계비 총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입니다. 변제금이란 채무자가 매달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변제금은 너무 낮게 책정되면 채권자 이익을 해치고, 너무 높게 책정되면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므로, 합리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 원칙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고려
• 무리하지 않되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0만 원이라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 원금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

가구원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도 올라갑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다르므로, 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26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변제금은 4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절차

1단계: 소득 확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확인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계산합니다.

2단계: 최저생계비 공제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변제금 확정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으로 확정되며 변제 가능 금액을 변제기간(3년~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사례 1: 1인 가구 근로소득자

• 월 소득: 250만 원
• 최저생계비: 13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120만 원
  
  • 36개월 납부 시 총 4,329만 원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사례 2: 3인 가구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 원
• 최저생계비: 26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40만 원
  • 36개월 납부 시 총 1,440만 원 변제

사례 3: 재산이 있는 경우

• 월 소득: 280만 원
• 최저생계비: 13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150만 원
• 보유 자산: 예금 2천만 원
  • 변제금은 단순 계산보다 청산가치(2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음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 FAQ

Q. 변제금은 꼭 3년 동안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이상 60개월(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변하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 네. 변제 중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고, 반대로 줄어들면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변제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예상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보너스나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나 상여금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수당은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변제금 계산은 전문가 상담이 중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 규모, 부양가족 유무, 소득 증빙 방법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산하기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3~5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고, 결국 채무 탕감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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